민사

주식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 담당변호사정성훈, 김선하

2020
08.07

 

 

의뢰인(피고)은 비장상주식 중개업체로 다른 비상장주식 중개업체(A)의 고객이(원고) A에게 비상장주식 매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의 요청대로 주식을 매수하여 이전해주었는데 주식이 입고된 상태에서 원고가 확인을 해보니, 요청한 곳이 아닌 다른 곳의 주식 매수가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인이 매수요청한 주식이 아니라며 의뢰인에게 주식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주식 또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 그 값으로 치르는 돈을 말하며, 이를 반환 받기 위해선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정성훈,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서 A와 원고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인해서 상황이 발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이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의뢰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주식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과정에서 원고에게 거래내역서와 송금확인서를 전달하였다는 점, (2)의뢰인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도한 것이지 어떠한 기망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3) 의뢰인(피고)이 아무런 이유없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 등을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주식매수 이전에 어떠한 고의나 기망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기망하여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여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