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침해자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 담당변호사김선하, 박상석, 오상원

2020
08.11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박상석, 오상원 변호사는 의뢰인(채권자)를 대리하여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무단 유출하고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퇴사자(채무자) 소유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하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채권자) 토목, 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채무자는 의뢰인 외사의 이사로써 업무를 총괄하며 의뢰인 회사의 건설기술 관련 정보들을 지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였습니다. 근데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재취업 및 성과급 지급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주말 이른 시간에 몰래 사무실에 잠입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있던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반출하였고 이를 안 의뢰인이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는 연봉인상, 성과급 지급 등 억지요구만 하고 합의서 작성마저 거부하자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할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박상석, 오상원 변호사는 우선 채무자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통해서 채무자가 사무실에 몰라 잠입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회사의 건설기술 관련 파일들이 모두 채무자의 외부저장 매체에 이동, 복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채무자가 반출한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는 점, (2) 채무자가 건설기술정보로서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인 파일들을 외부저장매체에 이동, 복사하는 방법은 부정 취득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 (3)채무자의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태도로 보았을 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할 가증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것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