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 및 인용결정 담당변호사하정림, 김선하

2020
08.11

 

 

채권자 주식회사(의뢰인)의 공동 대표이사 중 1인이, 자신의 계좌 및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회사로 채권자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피해 금원들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산이 없다면 사실상 금원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김선하 변호사는 본 소송에 앞서 가압류 신청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상법에 따라 회사 대표자의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그 회사는 피해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바, 태림은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는 의뢰인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태림의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