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하수관 이전 등 인접지 분쟁 관련 자문 수행 담당변호사조건명, 하정림

2020
08.12

법무법인 태림은 하수관 이전 등 인접지 분쟁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건물과 인접해 있는 집합건물의 대지 높이상 문제로 인해서 인접 하수관 사이 배수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인접건물의 소유자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일방적으로 보강공사와 하수관 이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하수관을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법률 자문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조건명, 하정림 변호사는 해당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민법 및 하수도법의 관련법리와 이에 대한 해석 선례들을 통해서 향후에도 하수관 사용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며 그 근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의뢰인이 하수도관을 이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이에 대해 인접건물 소유주가 강제로 폐쇄하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각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