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부당이득 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 담당변호사유선경, 신상민, 곽시은

2020
08.24

 

 

의뢰인(피고)은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사람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홈페이지 제작 및 바이럴 광고를 의뢰하며 약정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홈페이지를 제대로 제작하지 않았고, 약정한 바이럴 광고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계약해제를 통보함과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 및 환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홈페이지 제작과 광고의 이행을 어느 정도로 안했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원고가 같은 사안으로 제기했던 사기 및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고의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던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약정을 위반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 환불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544조에 따라 원고가 한 계약해제 통보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피고승소(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