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유명 연예기획사의 해외 파트너사와의 아티스트 공연 계약 관련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성훈

2020
02.28

법무법인 태림은 유명 연예기획사(의뢰인)가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 공연에 관하여 해외 파트너사와 체결한 계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아티스트가 공연을 하고 그에 대한 정산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의뢰인의 담당직원이 의뢰인 회사의 공식 입장과 다른 내용으로 해외 파트너사와 약정을 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정성훈 변호사는, △본건과 관련된 각종 공연 계약 및 매니지먼트 계약 조항들은 검토한 후, △해외 파트너사의 별도 약정 관련 정산금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의뢰인 직원이 단독적으로 약정을 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 회사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