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가상자산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률 자문(SAFT 계약) 담당변호사김선하, 오상원

2020
04.16

법무법인 태림은 가상자산(코인)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ICO전문업체인 B사와 코인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B사는 코인 시세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코인의 발행은 지연시키고, 대신, 운용수익을 제공하겠다고 A사에 제안했습니다.


이때 A사는 발행되지 않은 코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는 본건 코인매매계약은 SAFT 계약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소유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또 해당 소유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