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회원에게 적용되는 운영정관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2020
07.31

법무법인 태림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클럽의 운영정관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법적 검토를 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판례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경우,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약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불공약관조항을 무효로 보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는 △자문대상이 회원규정 각 조항별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 여부의 해석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약관심사지침 및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사 사건에서 불공정약관조항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는지 검토한 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시정방안 등 종합적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