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해외사업자의 한국시장 진출을 위해 사전 조사를 위한 대외무역법 등 규제사항 자문수행 담당변호사김동우

2020
11.19

법무법인 태림의 김동우 변호사는 해외 사업자의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조사를 위해 한국내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대외무역법 등의 규제사항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규제사항, 관련 인허가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동우 변호사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규제사항 및 규제 변경 연혁,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규제 위반 사례, 자율준수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 CP)의 지정 요건, 심사방법 및 절차 등 의뢰인의 질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