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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동종 상품의 형태임을 입증하여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2019
03.26

의뢰인(채무자)은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인데, 과거 동종업계의 Y업체(채권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연구원 2명이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주방가구 상품을 런칭하여 1년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Y업체가 의뢰인이 자신의 상품의 형태나 디자인을 베꼈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정하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가구상품의 형태가 유사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가 채권자만이 독자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호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제품의 형태가 ‘동종 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이라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해당한다는 입증 또는 소명이 있게 되면 가처분 신청은 패소하게 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양 당사자의 가구상품 외에 수많은 타업체의 유사한 형태의 가구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채권자의 제품의 형태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형태는 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통상적인 규격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실시제품 이외에도 동종 업계에서 생산하는 주방가구 중 채권자 제품과 규격이나 결합 부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제품의 규격이나 사용된 결합 부품의 형태가 그 전체적인 형태에 유의미하거나 특징적인 개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채무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사건에 있어, 소송을 당한 기업의 입장에서 필수적면서 적합한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판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