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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인 입회를 통해 성공적인 조사를 이끌어낸 사례 담당변호사신상민

2019
12.16

법무법인 태림은 인터넷상에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동행하여 성공적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는 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 작가인데 약 5년 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여성 모델을 촬영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촬영 컨셉은 다소 노출이 심한 사진 촬영도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참가자들은 “오늘 촬영한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당신이 촬영한 여성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 당시 사진 촬영회에 참여했단 다른 작가가 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연락처를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에게 조사 대응 방안을 변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친 후, 미리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하여 어떠한 경위로 의뢰인도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단히 파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인터넷상에 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의뢰인의 신원을 이야기했던 자와 잘 모르는 사이인 점,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의뢰인이 사진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변소하면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에 동행한 신상민 변호사는 법리적 입장에서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가 아닌 단순히 참고인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수사기관의 조사 참여에 있어 변호사 조력 필요한 의뢰인에게 검찰∙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원활한 조사를 돕는 ‘동행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의뢰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