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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의 종료 후 본사의 경업금지 가처분에 대해 지사를 대리하여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최현섭

2020
01.16

 

 

의뢰인인 의료기기 관련업을 영위하며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A업체 본사와 8여 년 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계약 관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동종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A업체의 본사는 대리점 계약서에 ‘경업금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2020. **. **.까지(계약 종료 후 3년이 되는 시점) 의뢰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동종업종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의뢰인은 그 즉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최현섭 변호사는 신청인(A업체)와 피신청인(의뢰인) 간 대리점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A업체 간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이후 계약이 변경된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이 건은 최초 대리점 계약 체결 이후 3차례 계약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시마다 경업금지 기간과 위약벌 액수가 상향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만족적 가처분의 인용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제시하면서 피신청인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엄격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사안의 경우 i)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경업으로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는 사업상 이익이 보호가치가 없는 점, ii) 3년의 경업금지 기간은 의뢰인의 존립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너무 과도한 점, iii)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였다는 본사로서의 지원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피신청인 자체적으로 영업노선을 구축한 점, iv) 피신청인이 일부 지역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한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경업금지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경업금지 신청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피신청인이 동종업종을 영위한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판시하면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