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P)

전속강사계약 해지 가부 검토 담당변호사김선하, 신상민

2020
01.17

법무법인 태림은 전속강사계약 해지 가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유명 온라인 교육업체와 전속강사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왔습니다. 계약기간 도중 해당 교육업체는 또다른 교육업체를 지분투자 방식으로 인수한 뒤 의뢰인으로 하여금 전속강사계약에 부속하여 이루어지는 합의들을 새로이 인수한 회사와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속합의에 따른 의무는 이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이유로 하여 전속강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신상민 변호사는, 전속강사계약과 부속합의와의 관련성, 전속강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온라인 교육업체와 해당 온라인 교육업체에 인수된 회사 사이의 관계,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전속강사계약 상의 해지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전속강사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방안 및 해지 시 발생하는 위험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