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자를 변호해 무혐의 받아내 담당변호사정성훈, 김도현, 윤성현

2020
12.10

 

법무법인 태림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자를 변호해 무혐의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고소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반대로 「피고소인이 본인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피고소인이 나를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인 정성훈, 김도현, 윤성현 변호사는 본안 사건(명예훼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피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모두 진실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최근까지도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무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고소인이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