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수십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 대리해 기소처분 이끌어 담당변호사박상석, 김도현, 최현섭

2020
12.10

 

법무법인 태림은 수십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를 대리해 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당초 블기소처분이 나왔으나, 본 법인이 항고를 제기하여 인용*된 사안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를 인용한 비율은 11.6% (2019년 기준)

 

의뢰인(고소인, 항고인)은 수십년 째 피의자(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사람입니다. 과거 의뢰인은 피의자를 폭행, 상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또 다시 가정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본 법인 박상석, 김도현, 최현섭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박상석, 김도현, 최현섭 변호사는 의뢰인의 심신안정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리해 피의자를 폭행, 협박,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과거 불기소처분이 나온 사건에 대해 검찰에 항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자행했던 각종 폭력적인 행위 등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처분의 경우 수사가 미진하여 사실관계가 사건 처분에 반영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항고 인용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기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