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P)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업무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2020
08.13

법무법인 태림은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IT관련 기술을 자체 개발한 솔루션 기업으로 A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솔루션 및 제반 기술을 공급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사는 의뢰인의 기술을 유사하게 구현하여 개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내용증명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이 부여되면 특허권자를 제외한 사람은 동의 없이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신상민 변호사는 A사가 의뢰인의 솔루션 기술과 동일 내지 유사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점, 이에 의뢰인이 개발한 기술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사전에 의뢰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A사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행위로 의뢰인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