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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펌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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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먼저 주목하는 법무법인 태림

태림의 실력과 노하우는 언론에서 먼저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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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은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최고의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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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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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업무사례

재산범죄
2021.01.21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종중회에서 종중재산 및 자금을 관리하고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로,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사람들에게 토지매매대금을 허위·누락 보고한 뒤 매매대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1...
담당변호사
행정
2021.01.18
행정기관의 업체선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사건개요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인 A기관은 특정 사업 진행에 관하여 B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경쟁업체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B업체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담당변호사
지식재산권(IP)
2021.01.13
유사문서 공격을 한 경쟁사 대표를 고소하여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 기소 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전자상거래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오랜기간 동안 경쟁업체(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유사문서 공격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경쟁업체는 의뢰인의 블로그에 있는 게시글을 임의로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게시한 글...
담당변호사
재산범죄
2021.01.12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
담당변호사
교통범죄
2021.01.12
동종전과가 있는 무면허운전자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
사건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았고, 법무법인 태림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나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감형에 상당히 어려움이 ...
담당변호사
민사
2021.01.11
암진단 보험금 청구하는 소송에서 유가족을 대리하여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건강 악화로 병리학적 진담 받지 못하고 임상학적 폐암 진단받은 상태에서 사망한 A씨의 유가족으로, 보험회사(피고)로부터 보험약관에 따른 암진단비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태림에 사...
담당변호사
기업법무
2021.01.11
법원 통한 주총소집신청 통하여, 회사가 주총소집하도록 한 사건
사건개요
법무법인 태림은 주주간 분쟁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법원을 통해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로 인해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
담당변호사
재산범죄
2021.01.11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 당해 계좌를 제공한 피의자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확정
사건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해외 구매 대행업체로부터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데,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
담당변호사
기타 형사
2021.01.07
경쟁사로부터 의사처방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했다며 의료법위반 및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전부 무혐의 결정
사건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데, 의사의 처방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경쟁사로부터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경쟁사가 의뢰인을 고소한 사유에...
담당변호사

언론보도

연합뉴스TV
(사진: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가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공동소송 관련하여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모집을 진행하였었는데요, 이에 400여명의 분...
2021.01.25
SBS
(사진: 법무법인 태림 유선경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도 점차 증가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수금책의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금책, 송금책, 인출책으로 범죄활동을 하는...
2021.01.25
YTN
(사진출처: 양담소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캡쳐) 법무법인 태림 유선경 변호사는 2021년 1월 18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최근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숙형 ...
2021.01.25
YTN
  법무법인 태림 조건명 변호사는 2021년 1월 22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검경수사조정권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었고,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인해 형사사법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1.01.25
YTN
  법무법인 태림 조건명 변호사는 2021년 1월 2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중고나라 자녀 판매글을 올린 자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얼마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신의 아들과 딸을 판매한다는 황당한 글과 작성자의 연락처가 올라와 크게 논란...
2021.01.25
뉴시즈
  최근 여성들만 골라서 침을 뱉는 시늉을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A씨 남성에게 1심 법원에서 폭행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침을 뱉지는 않고 시늉만 하였지만 1심에서는 폭행이 성립한다고 판결을 한 것인데요,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에 한 지역 일대를 자전...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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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과 양육권 다툼
    2021-01-26
    상담완료
    자문견적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01-21
    상담완료
    문의 드립니다.
    2021-01-18
    상담완료
    사기, 횡령/배임으로 방문상담 원합니다.
    2021-01-18
    상담완료
    가정폭력
    2021-01-15
    상담완료
    정기자문 요청
    2021-01-12
    상담완료
    이혼소송 문의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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